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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 미국에서 시끌한데요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떠나 현대 여성의 미묘한 개인권리 등이 얽혀있어 미국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라면 알아야 할 중요 사항으로 보입니다.
명칭의 유래
- 1969 텍사스주 노마 맥코비의 세번째 아이 임신이 판결의 발단 텍사스주 포함 30개 주가 극히 예외적인 상황 아니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 이에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소송 제기
- 헨리 웨이드 검사장이 낙태금지 법률 집행인이었기데 웨이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
- 낙태금지법 위헌을 주장한 여성 '로'과 검사장 '웨이드'이름서 유래
미국에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확립한 결정
- 1973년 1월 22일 7대 2로 로가 승소
- 임시 시기 언제라도 중절할 수 있는 절대권리는 아니고 임신 후 3개월은 낙태권 보장 , 이후 3개월은 일부 규제, 마지막 3개월은 산모 생명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 아니라면 낙태 불가
대법원의 결정후 논란의 쟁점
- 생명존중 가치의 문제
- 진보, 보수의 이념 대립
- 종교신념
- 보수성향 주는 낙태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진보의 반발을 불러옴
뒤집힌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미칠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 대법관 3명을 임명하여 법원장과 대법관을 보수 6명, 진보 3명이 되어 이번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점
0 5월 2일 보도 유출로 바이든 대통령 가지 반발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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