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인격권1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일까 저자 인격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며 저작자 자신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저작자가 사망한다면 동시에 권리도 소멸되지만 저작자가 살아 이었다면 그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권리여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 룻 잇는 권한은 조직 저작자에게만 있습니다. 이미 공표가 이루어진 저작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로 행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2021.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